인권위, 국제기준 부합하는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 수립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김완섭 환경부장관과 한화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2035년 국가별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수립하라고 지난 25일 권고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각 당사국의 책임과 각자의 감축 역량을 반영하라는 '책임과 역량의 원칙'을 비롯해 차기 향상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파리협정의 '책임과 역량 원칙', '진전의 원칙'에 부합하는 의욕적인 목표치를 수립할 필요가 있고 고개발국가으로서 주도적인 온실가스 감축 역할을 하기 위해 IPCC 등에서 제시하는 감축 기준에 최대한 부합하는 2035 NDC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