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아내 재산 가로챈 남편 기소…대검 우수사례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를 한 후 재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 기소한 수사팀이 대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26일 배우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는 사유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해 피의자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대구지검 형사2부를 우수사례로 뽑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 분류돼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고 재수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