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교육감, 벌금 500만원 확정…직 상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의 2심 재판부는 1심 무죄를 뒤집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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