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소방차 막는 불법주차, 왜 강제로 못 옮기나

소방 당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강제로 이동시키거나 불가피한 경우 파손할 수도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 6월 개정안 시행 후부터 지난해까지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은 단 4건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방차 화재진압 시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제도의 한계와 향후 과제'(2024)에서 "소방기본법상 강제처분 근거 규정이 마련됐지만, 최종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이 일차적으로 소송에 대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여전히 강제처분의 장애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