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에 쏠린 지역화폐 반면교사…소비패턴·업황 고려해 사용처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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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에 쏠린 지역화폐 반면교사…소비패턴·업황 고려해 사용처 정해야

정부가 내수 경기를 위해 지급하는 10조 300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온전히 ‘소비’로 이어지려면, 가이드라인에 사용기한뿐만 아니라 업종 등 제한 조건을 최대한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행한 지역화폐의 경우 학원비, 병원비 등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20%를 넘었다.

이를테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4개월 내 써야 한다면, 월 25만원씩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학원비와 병원비 등 필수 지출에 쓸 경우 소비 진작 효과는 사실상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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