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 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6일) 나온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해 교수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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