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근거없는 정치수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힌 25% 상호관세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수치라는 분석을 미국의 싱크탱크가 내놨다.

한국의 경우 미국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 95%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대상이며, 나머지 대부분 관세는 쿼터 적용을 받는 일부 농산품에 한정된다"며 "(관세가 적용되는) 5%의 관세 중 4%는 2026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