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韓상호관세 근거없어…비관세조치, FTA로 해결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에 일괄 적용한 25%의 상호관세가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들고 나온 것과 관련, "절차적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 관세 조치를 긴급하고 우선순위로 부과하기 위해 행정 권한을 행사한 이유는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양국은 한미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에 부과된 관세 조치의 배경이 설명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