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부자들, ‘출국세’ 장벽에 조세 피난처 이주 난항

최근 모나코, 스위스, 두바이 등 조세 부담이 낮은 국가들로 이주하는 영국 부호들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럽 대륙 내 다른 국가들의 부자들은 비슷한 행보를 따라가기 쉽지 않다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등 고세율 국가들이 자국 부자들의 탈출을 막기 위해 ‘출국세(exit tax)’ 또는 ‘기적세’로 불리는 과세 제도를 적극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 컨설팅 회사 KPMG의 필립 귄드 세무 고문은 “노르웨이 부호들이 스위스로의 이주를 늘리는 반면, 스페인 부자들은 스위스의 임시 재산세에 반발해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며, 국가 간 과세 환경 변화가 자산가들의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