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택 자격요건 완화로 조합원 보호...원가 기준 수립은 과제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초반에 분양가를 얼마나 정확하게 산정하느냐가 사업의 관건”이라며 “분양가와 원가 산정 기준 명료화와 주택사업 비전문가인 조합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