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측 '추가기소' 이의신청 각하
서울고법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지난 20일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법상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 공소제기가 불가능한데 특검이 이를 벗어나 추가기소를 했다며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서울고법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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