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계 상법 우려에 "배임죄·경영권 방어 보완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을 두고 경제계가 우려를 표명하는 것과 관련해 추가 보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생부대표는 이날 원내 지도부와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의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상법이 통과될 때 배임죄 문제라든가,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완했으면 하는 것들을 만나서 얘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미 재계의 의견을 여러 차례 들어서 많이 반영했고, 이후에도 재계의 의견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당과 경제단체가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며 "기업들은 자꾸 상법 개정으로 형사처벌이 늘지 않겠냐고 걱정하고 있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