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시대엔…"기업 의사결정 방식 통째로 바꿔야"

상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기업 이사들은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를 입증하기 위해 의사결정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최근 금융권에 도입된 ‘책무구조도’를 예로 들며 “분쟁 시 우리 회사는 이런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소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사후적인 노력까지 모두 포함돼 공평 대우 여부가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유와 추정을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객관적 자료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