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30조 예산, 자금이 잠자고 있다… 유휴자금 이자수익 전략 마련하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청년주택사업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가 GH에 738억 원을 출자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도민 입장에서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700억 원대 규모의 유휴자금으로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는 공모사업의 구조적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1월에 예산이 교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착수보고회는 6월에야 열리는 등, 예산 집행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특히 AI와 미래산업 분야는 공모방식 특성상 예산이 수개월간 유휴상태로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자금도 적극적으로 굴릴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단일 사업의 10억 원이 반년간 유휴 상태로 방치되면 이자 손실만으로도 큰 손해이며, 누적 유휴자금이 100억 원에 이르면 그 이자 수익만으로도 각종 정책사업의 주요 재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