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내년도 R&D 예산 확정 심의 6월→8월 연기 요청"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관련 심의·의결 절차를 6월말에서 8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공식 요청했다.

이춘석 국가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제 경제2분과에서는 2026년도 정부 R&D 예산 조정 방안을 점검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이 충실히 담기지 않은 R&D 확정 절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해 긴급 보완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 분과장은 "2024년 윤석열 정부의 비상식적·불법적 R&D 예산 삭감 여파로 지금까지 황폐화되면서 정부 조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며 "6월말 국과심에서 R&D 예산 관련법에 따라 예산을 확정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