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원 집행관 상대 '강제경매 차량 장기보관료 배상' 소송 패소

정부가 강제 경매 등 과정에서 방치된 차량을 사업자에게 장기간 맡긴 법원 집행관을 상대로 낸 보관료 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집행관들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 유체동산 강제 경매 절차 등에서 인도된 차량 41대를 자동차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특히 "채무자 등이 차량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에는 보관비용 증가 방지와 절차 원활화를 위해 법원이 집행관 신청을 받아 매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가배상법 등 특별히 규정된 외에는 집행관이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고 집행관의 국가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