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집값 상승 빨라, 정책대출 DSR 포함…자영업자, 빚탕감 필요"(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집값 연율 30% 급등…"정책대출 DSR 포함·주택 공급 늘려야" 한국은행이 25일 펴낸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장정수 금융안정국장은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최근 서울 아파트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할때 2분기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면서 "주택 시장 과열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부동산 시장 가격은 수급과 기대 심리, 부동산 대책과 거시 안정 대책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면서 "기본적으로 장기 시계에서 안정적인 공급은 필수적으로, 주택 공급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 안정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DSR 대상에 정책대출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은은 정책대출이 DSR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주택 정책대출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주택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