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의원 '국가수사위' 법안에 "정치권력의 수사권 장악"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절대왕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을까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검사나 법관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두고 신분을 보장하지만, 국가수사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수사를 감독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정권, 특정인을 위해 입맛에 맞도록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종민 MK파트너스 대표 변호사는 "국가수사위는 집권 정치권력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중국식 공안 통치 구조와 유사하다"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수사의 공정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추구해야 할 형사사법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