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교통·이동권 보장 ‘교통기본법안’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4일 교통정책의 기본이념과 정책 방향을 명문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기금 신설·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교통권(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제정법을 통하여 국가가 육상·해상·항공 교통체계의 효율성·안전성·지속가능성 및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 전체의 교통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권을 보장하도록 명시했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통 관련 법률은 국가교통 체계 효율화법 등 46개에 달하지만, 정작 국가 교통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개별법상의 교통정책들을 조정할 모법은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교통정책의 패러다임도 변화를 맞이할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