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복지사업 집행률 저조, 구조적 설계부터 재점검해야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384회 정례회 제2차(23일)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복지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며, 복지 예산의 집행 부진과 구조적 설계 미비를 강하게 지적했다.

김근용 의원은 “복지국 사업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인데, 결산서를 보면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사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는 수요 예측 실패거나 계획 단계에서의 설계 오류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위기이웃 발굴 활동 장려 사업’에 대해 “집행률이 48.7%에 불과했으며, 실집행 내용도 가방·볼펜 등 홍보물품 지급에 국한돼 있어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