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후보자 "노란봉투법, 반드시 가야 할 길"

김영훈( 사진 )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하청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25일 밝혔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권고안으로 내놓은 정년제도 개편안을 놓고는 사회적 대화 결과물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며 “분절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그들(하청)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정부가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