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전협상제 손질…절차 간소화로 개발 속도 빨라진다
서울시가 신속한 개발 여건 조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전협상제도'를 대폭 손질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시 2단계로 진행돼 온 절차를 하나로 묶고, 의무 면적 외 추가로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약 80%의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대상지 선정 1단계인 대규모 부지 개발정책T/F에서 개발 방향이 대부분 논의되는데도, 조례상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형식적으로 거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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