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13조2000억 규모 '민생회복지원금', 난민도 받는다
정부가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난민에게도 지급한다.
지난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 난민을 포함한다.
헌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난민을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한 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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