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메이커] 17년 만 수술대 오르며 개편 급물살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최근에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자신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감독권을 부여해 별도 조직으로 독립시킬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하고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재부에 넘기며, 남은 감독 정책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를 설립하면서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별도로 떼어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