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방발전 정책, 되레 지역 불균형 초래할 수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농 간 격차를 줄이자며 내놓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이 되레 지방의 기존 기업을 쪼그라들게 하고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 불균형을 낳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이정균·김범환 전문연구원은 '북한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매년 20개 시군 중심의 집중 개발 구조는 정책 수혜 지역과 비수혜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또 다른 형태의 이중적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규로 건설된 지방공업공장 중심으로 자원과 행정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기존 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주변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