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덕수용소' 1심 패소 후 강제집행 정지 인용…장원영 측, "절차상 의미 없어" 법적 공방ing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해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가운데, A씨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6월 4일 1심 선고에서 "A씨는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 이유와 관련해서 정 변호사는 "민사 사건에서는 대체로 '배상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그는 "장원영 사건 역시 의제자백으로 1심에서 1억 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5천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