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추경으로 경제성장률 0.14∼0.32%p 증가 추정"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정부가 민간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 회복 등을 위해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악화한 경제 여건하에서 경기 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덕도신공항, GTX-B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