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지 무색…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35% 훌쩍

불법 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35%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연체율과 반복대출이 겹치는 상황은 정책 설계의 사각지대를 드러낸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속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청년층이 여전히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다”며 “불법법사금융 예방대출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실제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