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에 따른 신고포상제 예산 집행률이 50%대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장윤정 의원(민주당, 안산3)은 24일 경기도청예산결산특위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에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적치물 설치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의 자발적인 안전 감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신고가 접수돼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1건당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동일인에게는 월 5건 이내로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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