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각지대’ 놓인 비임금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고용계약 없이 일하는 1인 비임금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에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소속 노조의 특수고용 직군 1183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태조사에서 약 67%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었으며 23.3%는 미가입, 9.6%는 납부예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59.6%)으로 답했고 그 뒤를 제도 불신(16.7%)이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