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플랫폼 노동자, 국민연금에서 ‘소외된 847만 명’
847만 명에 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1인 비임금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4일 발표한 ‘1인 비임금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대체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가입 회피 현상이 단순한 개인의 판단을 넘어서 구조적·제도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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