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적 불법체류자 협박해 1천500만원 뜯은 베트남인 징역형
함께 도박을 즐기다가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0월 17일 오후 4시께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B(당시 31)씨를 협박해 현금 1천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격자와 관련자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그 일행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함께 찾아간 사실이 인정된다"며 "설령 피고인이 범행을 일행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협동 관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게 분명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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