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딥페이크·음주운전 '칼날 강화'…대법 양형위, 9대 범죄 양형기준 손본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반복 음주운전,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들에 대해 양형기준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양형기준이 처음 신설되는 범죄는 △자금세탁 △응급의료·구조·구급 활동 방해 △2회 이상 음주운전 등 세 가지다.

2025년 상반기에는 자금세탁, 증권·금융, 사행성 게임물 범죄에 대한 기준 신설 및 정비가 진행되고, 하반기에는 음주운전, 응급구조 방해, 디지털 성범죄, 무고죄 등 나머지 범죄군에 대한 기준 개정 작업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