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 붕괴` 30년…최저가낙찰·속도전 공사 현장은 `그대로`

백화점 붕괴 이듬해에 작성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백서’에서 서울시민의 과반수는 공사 부실을 가장 큰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송성주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은 “최저가 낙찰제로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가 진행되고, 여기에 다단계 불법하도급 구조가 얹혀 있다”며 “건설업체는 이윤을 얻고자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안전을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소장은 “실체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정책적·제도적 평가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며 “건설 전 과정의 모든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건설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각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명확히 해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