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규제 합리화 TF 가동…조세개혁 방안도 논의"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규제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TF 신설 취지에 대해 "새로운 정부의 규제 철학과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 설계로 국가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직결된 규제는 보완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조세개혁, 사회통합 등 과제별 TF들도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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