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심의…車가격전쟁 등 겨냥
중국에서 자동차·배달·온라인쇼핑 등의 '저가 가격 전쟁'이 격화하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격)가 과열 경쟁 방지 조항을 포함해 법률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24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이날 개막하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는 '반(反)부정당경쟁법'(부정경쟁방지법) 수정 초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에는 플랫폼 내 경영자들의 부정 경쟁 행위 처리 의무 부과와 데이터 권익 침해·악성 거래 등 부정 경쟁 행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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