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받았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파기환송심서 다시 실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적어도 A씨에게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다시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다시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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