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여성 성폭행·살해 40대 남성 1심 무기징역…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법원은 “엄중한 형사책임이 불가피하다”며 사회로부터의 영구적 격리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을 시도한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러 결국 피해자의 생명까지 빼앗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