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술활동 행정장벽 낮춘다…비영리법인 설립기준 완화
서울시는 7월부터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다른 법령의 제한을 받는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재단법인을 제외한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 중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문화예술과 소관 비영리법인은 총 1천132개로, 이중 사단법인은 967개(85%)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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