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포항지진 소송, 변호사비 지원 가능"…조례 통과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포항시민이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북 포항시의회는 24일 32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조례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 대상과 지원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소송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 조례 시행 이전부터 진행 중인 소송에도 소급 적용하는 규정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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