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형식적인 정책실명제 조례 정비와 제도 개선 촉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이 제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천군이 운영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에 대한 부실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본래 취지에 맞는 조례 정비와 운영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 서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는 10억원 이상 건설사업, 5000만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정.개정.폐지,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정 등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선정된 사업을 보면 건설사업과 연구용역 위주로 편중돼 있어 제도 운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