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 중개하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요소수 무력화 장치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성능을 떨어뜨리는 제품을 판매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유차에는 질소산화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요소수가 분사돼 대기오염물질을 거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가 부착돼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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