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요양병원 적정성평가가 상대평가 방식을 고수하면서 생긴 문제다.
일정 점수(예: 70점)를 넘기면 등급을 부여하고, 기준 미달 병원에는 퇴출이 아닌 교육과 개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의료진, 환자, 보호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의 실제 돌봄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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