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전송요구권 전 산업 확대…“정보 주체 권리 보장돼야”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본인전송요구권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전송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지난 3월 제도 시행 이후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적용 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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