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거절하자 집 찾아간 탐사보도 PD…法 "선고유예"
인터뷰를 거절당하자 집에 찾아간 탐사보도팀 소속 PD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