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쟁, 입증 싸움…전세사기 수사는 '첩첩산중'[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⑧]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난이 극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편집자 주〉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4부) 전세사기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닌 수많은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수사는 다른 경제범죄보다 훨씬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금융정보, 계약서류, 통장 거래내역 등 하나하나 수사기관이 직접 일일이 요청해야 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며 "기관 간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원스톱 자료 확인 시스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