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847만 시대…'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임금근로자

이들이 우리 노동시장의 핵심 축으로 빠르게 부상했지만,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제도의 거대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24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근로자 대부분은 소득 불안정과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제도에 대한 깊은 불신이 겹치면서 국민연금 납부를 회피하는 이른바 '가입 회피 균형' 상태에 빠져 있었다.

보고서는 질적 심층 면접조사(FGI, 노사단체 관계자 4명·유형별 1인 비임금근로자 29명·특고 및 프리랜서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3명 등 총 36명)를 통해 이들이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복합적인 원인을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