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 “공정한 재건축, 시작은 행정의 책임 있는 선택부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분당 재건축 2차 특별정비구역의 선정 방식과 추가 공공기여 여부를 주민 설문조사로 결정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정책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6월 17일 “설문조사는 시민의 뜻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정책의 최종 결정까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 방기”라며 “시민이 원하는 방향을 읽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몫”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은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되, 최종 결정은 명확한 원칙과 책임 아래 스스로 내려야 한다”며 “이번 설문이 정책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지,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