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면 빚 여러개 탕감 가능?" 형평성 논란 커져... 기준 대체 뭐길래

최근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해 주기로 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채무는 4천 개 넘는 금융사에 나뉘어 있는데, 탕감 기준을 1인당으로 정하면 이들 금융사의 채무 정보를 전산으로 통합하여 선별해야 한다.이는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불가능하다"라며 탕감 기준이 '대출 건당'으로 설정된 이유를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7년 이상 연체한 5천만 원 빚 중에서 파산 수준으로 정상적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만 탕감해 주기 때문에 형평성이나 도덕적 해이를 어느 정도 판별할 장치가 있다.기준에 맞는 개인 채무를 3분기 중으로 최대한 매입한 후 불합리한 부분을 기술적으로 걸러낼 수 있다면 추가 기준을 마련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