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리면 안 되는 줄 몰라” 체벌로 징계받은 교사의 변

초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와 배드민턴 라켓으로 때렸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교사가 징계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그는 법정에서 ‘교사가 체벌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피해 학생들에게 체벌 전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해서 떠들거나 장난을 쳤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볍게 때린 것일 뿐”이라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항변했다.